경제계는 4·10 총선으로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동개혁, 민생입법,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요 입법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다중대표소송제 완화, 집중투표제 관련 주주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언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에 민관이 힘을 모으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중대재해법 유예, 최우선 처리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구조 급변, 성장 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조사 결과 우선순위에 뽑힌 정책들이다. 상의는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경영자총연합회는 “여야가 경제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과감한 규제 혁신, 세제 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무역협회는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활동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과제로는 노동·규제 개혁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증여제도 개편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채연/빈난새/김형규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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